예금보험공사 노사, 작년 4월 성과연봉제 합의 두고 ′갈등′ 격화

노조...작년 4월 합의 전 노조위원장 독단적 결정

사측...노조 위원장 노조 측의 합법적인 대표권자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예금보험공사 노동조합 /사진=예금보험공사 노조

예금보험공사가 지난해 4월 성과연봉제 합의건을 두고 내분에 휩싸였다. 노조는 조합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 노조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성과연봉제 합의에 나선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사측은 정당한 대표 권한을 갖는 기관장과 노조위원장의 합의라고 반박하고 있다.

예보 노조는 26일 정부서울청사 후문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총투표 부결에도 불구하고 곽범국 사장과 반광현 전 노조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성과연봉 확대에 합의한 배경에는 윗선 차원의 감당하기 힘든 압박이 있었을 것″이라며 ″강압에 대한 실체를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예보 노조에 따르면 예보노조 조합원들은 2016년 4월 27일 조합원총투표를 통해 성과연봉 확대안을 부결시켰으나, 이틀 후 사장과 당시 노조위원장이 조합원총투표결과에 반하여 성과연봉 확대에 독단적으로 합의했다. 이후 반 전 노조위원장은 같은해 9월 9일 돌연 사퇴했다.

예보 노조는 ″예보 사례에서 보듯 공운법상 공공기관임을 이유로 성과연봉을 강압시킨 실체가 누구인지 규명해 줄 것을 정치권, 언론 그리고 사정당국에 요청한다″며 ″반 전(前)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합의하면서 사죄문에 밝힌 ′정부 차원의 조직에 대한 불편한 시선′의 실체가 무엇인지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올해 예보 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358명) 중 단 한 명도 현행 성과연봉제도의 유지를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응답자의 95%는 성과연봉제의 업무성과 연계성 및 성과평가 공정성 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예보 노조는 전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노조의 주장은 현 노조위원장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해명자료를 통해 ″공사의 성과연봉제는 사측과 노측의 정당한 대표 권한을 갖는 기관장과 노조위원장의 합의에 의하여 도입되었으며, 특정 주체의 강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의 설문은 노조가 일방적으로 주도하여 진행하였고, 전혀 검증된 사실이 아니다″라며 ″성과연봉제 도입과 공공기관 지정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해명했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새로운 정권의 출범을 앞두고, 전 정권에서 강압적으로 추진해온 금융권 성과연봉제 노사 갈등이 본격적으로 표면화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저우건 교체를 앞두고 억눌려 왔던 금융권 불만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는 예보 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공공기관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