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시대]금융위·금감원 통폐합 ‘금융감독체계 대개편’ 예고

금융위·금감원 감독과 정책 기능 명확히 분리

삼성·한화 등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 도입

금산분리 유지·인터넷전문은행 타격 불가피

금융소비자원 신설·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대선 D-1’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광화문 유세.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0일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금융정책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해 졌다. 특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개편과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 도입 등 금융감독체계에 일대 변화가 찾아 올 전망이다.

먼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살펴보면 효율적인 금융관리·감독체계 구축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명확히 분리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 금융감독체계가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양분되어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혼재돼 있는 정책과 감독 기능을 명확히 분리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조직개편이 추진될 경우 금융감독 기능은 금감원이 전담하고, 금융위는 신설되는 재정금융부(금융부)로 흡수되거나 감독 기능을 상실하게돼 존패의 위기에 놓인다. 다만 아직 조직개편에 대한 세부사항이 확정되지 않았고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선 전문가마다 의견이 달라 이 같은 방안이 그대로 추진될 지는 미지수다.

문 대통령의 공약은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함께 삼성과 한화 등 금융과 산업을 모두 아우르는 재벌에 대한 통합 감독 시스템 도입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 금융감독체계는 은행과 보험, 증권 등 금융권역별로 감독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금융업은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은행과 보험, 증권 등이 계열사로 묶이면서, 일부 계열사의 위험이 다른 계열사로 전이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금융권역별 감독이 아닌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 감독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통합 감독 시스템이 마련되면, 삼성과 한화 등 금융산업에 진출한 재벌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된다. 계열사간 복잡한 출자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들은 감독 시스템의 도입으로 계열사 출자금이 ‘자본 적정성 평가’ 등에서 제외될 경우 자본 적정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추가적인 자본확충에 나서야하는 부담을 가지게 된다.

문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지주회사의 부채비율과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강화하고, 기존 순환출자 구조를 단계적 해소하는 한편 재벌총수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위한 우회출자 등을 차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은 재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소유를 제한하는 ‘금산분리’를 유지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금산분리는 재벌이 금융사를 갖게 되면 금융사가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규제로, 현행법에서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지분을 4%(의결권 미행사 시 10%)로 제한하고 있다.

금산분리가 현행과 같이 유지될 경우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영업확대를 위해 자본확충의 필요성이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은 그동안 금산분리의 완화를 주장해 왔으나, 문 대통령의 금산분리 완화 불가 방침에 따라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문 대통령의 공약 중에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가칭)을 제정하고, 금융소비자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이다. 또 ‘금융수수료 적정성심사 제도’ 도입과 ‘금융기관의 약탈적 대출 금지’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공약도 있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대해 ‘정보보호 시스템 상시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연대보증제 폐지,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등의 정책추진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