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초대 공정위원장은 ‘재벌 저격수’

김상조 “전속고발권 폐지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인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김상조(55) 한성대 교수를 지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정위 위상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 공정위원장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김 공정위원장은 1962년생으로 경북 구미에서 태어나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노사정위원회 경제개혁소위 책임전문위원, 재정경제원 금융산업발전심의회 위원 등을 거치며 재벌 개혁 운동에 앞장서 왔다. 그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소액주주운동부터 시작해 20년간 재벌의 편법·불법상속, 전근대적 지배구조, 내부거래 등에 문제를 제기해온 재벌개혁 전문가로 꼽힌다.

김 공정위원장은 문 캠프에서 재벌 개혁과 관련한 경제정책 근간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지난 3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과 함께 문 캠프 산하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에 참여해 부위원장을 맡았으며 현 정부의 경제정책인 ‘제이노믹스’를 설계하는 데 기여했다. 또 공정위 조사국 부활, 집단소송제 도입,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구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삼성을 저격해 ‘삼성 저격수’로 불리기도 했다. 당시 김 공정위원장은 “삼성그룹 의사 결정은 이사회가 아닌 미래전략실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미래전략실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지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재벌은 이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공정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정위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단을 통해 우리 시장경제 질서를 공정하게 하고 한국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거래위 전속고발권 폐지 방안에 대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