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김상조 전진배치···닻 올리는 ‘문재인標’ 경제민주화

靑정책실장, 공정위원장 내정···“양극화 해소 기대”

힘 받는 재벌개혁···일각선 ‘속도조절’ 가능성도

장하성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요직에 대한 인선을 단행하면서 정부의 경제 기조가 조금씩 드러나는 모습이다. 중책을 맡은 이들의 면면에서 문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구상이 묻어난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정책실장에 장하성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장 신임 정책실장은 1953년 9월 광주 출생으로, 경기고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뉴욕주립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에 이어 펜실베니아주립대 대학원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한국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에 주목해왔다. 지난 1996년 참여연대에서 경제민주화위원회를 만들어 국내 최초의 경제민주화 시민운동을 주도했고 2010년부터는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운영위원으로 활동해왔다.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에서 발생하는 불평등과 불공정 행위 등에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며, 당초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경제 정책을 설계하기도 했으나 문 대통령의 적극적인 구애에 따라 처음으로 공직을 맡게 됐다.

문 대통령은 장 실장을 발탁한 배경에 대해 “경제력 집중 완화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제적·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이뤄내 국민 모두가 더불어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재벌 저격수’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지명했다. 이 역시 대선후보 시절 공정위의 위상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편 의지를 밝힌 문 대통령의 결단으로 읽힌다.

김 후보자는 노사정위원회 경제개혁소위 책임전문위원, 재정경제원 금융산업발전심의회 위원 등을 거치며 재벌 개혁 운동에 앞장서 왔다. 장 실장과는 소액주주운동을 함께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의 공정거래위원장 정식 취임이 이뤄지면 공정위 조사국 부활, 집단소송제 도입, 전속고발권 폐지 등의 우선 추진이 예상된다. 청와대에 몸담게 된 장 실장과의 공조 가능성도 높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면서도 어느 정도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무리한 재벌 개혁이 경기 회복세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데다 문 대통령이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