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존속? 중기청 이관? ··· 신보·기보 통폐합 논의 ‘산으로’

금융위·중기청 관할권 문제 신경전 돌입

대구·부산 지역 정치권 반발 가능성 확대

양기관, 공사전환 통한 생존 모색에 몰두

대구에 위치한 신용보증기금과 부산에 위치한 기술보증기금 본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폐합·기능조정 등 효과적인 정책금융을 위한 개편 문제가 정부 부처간 이기주의는 물론 지역간 이기주의에 가로막혀 답보상태에 빠져 있다. 개편을 주도해야 할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청과 인사·예산권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으며, 지역 경제 축소를 우려한 정치권은 개편에 맞서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중기청의 중기부 승격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개편안에는 신보와 기보의 관할부처를 기존 금융위원회에서 중기부로 이전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신보와 기보는 대출·보증·보험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그동안 꾸준히 업무중복은 물론 효율성 극대화 차원에서 두 기관에 대한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금융위와 중기청이 관할권을 두고 파워게임에 들어간 사이 신보와 기보에 대한 본질적 개편은 뒤로 밀려나고 있다. 신보와 기보에 대한 관할부처 문제로 금융위는 내부적으로 준비해온 정책금융 개편안을 공론화 시키지 못 하고 있으며, 중기청 역시 신보와 기보에 대한 확실한 청사진을 내놓지 못 하고 있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신보와 기보에 대한 기능조정 등 개편 논의가 있었지만, 이들이 중기청 산하로 편입될 수 있는 만큼 현재 이에 대해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여기에 신보와 기보가 위치한 해당 지역의 반발 역시 이들에 대한 개편을 가로막고 있다. 현재 신보는 대구지역에, 기보는 부산지역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해당 지역 경제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신보와 기보에 대한 개편으로 어느 한 기관의 인사와 예산이 축소될 경우 해당 지역경제 역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책금융기관 한 관계자는 “신보와 기보에 대한 개편은 단순한 정책금융 개편 문제가 아니라 해당 지역 경제와도 연결된 문제”라며 “금융위가 앞서 신보와 기보의 통폐합을 추진했다 실패한 것도 해당 지역 경제를 고려한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보와 기보의 개편논의에 이들 기관은 정체성 확립을 통한 생존 경쟁에 몰두하고 있다. 신보는 종합적인 중소기업 지원기관으로, 기보는 창업지원 전문 기관으로 변신을 통해 공사전환을 꿈꾸고 있다. 실제 양 기관은 연구용역 등을 발주하고 공감대 형성에 나선 상태다.

정책금융기관 한 관계자는 “정책금융 개편 가능성이 커지면서 조직의 필요성과 정체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며 “정권교체 때마다 제기되는 정책금융 개편 문제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