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설계수명 연장 없다”

원전정책 재검토 선언···“운영 투명성 확보”

월성 1호기 폐쇄, 신고리 5·6호기 중단 언급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등 원전 정책의 재검토를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며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재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에 대해서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말했고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의 경우 건설 중단 가능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고리 1호기의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자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이라며 “원전과 함께 석탄 화력 발전을 줄이고 천연가스 발전설비 가동률을 늘리겠다”고 다짐했다.

이 밖에도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의 전면 중단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에 대한 폐쇄조치도 임기 내에 완료하겠다는 약속을 내놨다.

동시에 문 대통령은 “원전 안전 기준과 원전 운영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새 정부에서는 무슨 일이든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는 일이라면 국민께 투명하게 알리는 것을 원전 정책의 기본으로 삼겠다”고 예고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은 낮은 가격과 효율성을 추구해 값싼 발전단가를 최고로 여겼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후순위였다”며 “국가의 경제 수준이 달라졌고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다”고 말해 변화를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