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통신비 인하, 강제하기 힘들다”···대책 마련 약속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가계통신비 절감에 대한 견해를 드러냈다. 유 후보자는 기업에 인하를 강제할 수 없다고 한계를 인정했지만, 장기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대선 기간 문재인 대통령은 가계통신비 인하에 대한 공약을 내걸은 바 있다. 윤종오 무소속 의원은 “가계통신비 인하 문제는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이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공약”이라면서도 “기본료 폐지나 분리 공시제 등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후보자는 “가계통신비 비중이 높고 특히 취약계층이나 서민들에게는 (가계 부담이) 8위 정도라 했는데 실제로는 교육비보다 높다”며 “(정부의) 중장기적 대책은 근본적으로 시간을 갖고 줄여야한다는 원칙하에 기업과 시민사회단체와 지혜를 모아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1조는 기간통신사업자는 공공복리에 기여해야한다고 돼 있다”며 “여러 통신사들이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이해해야할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업에 대해 법을 초월해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다”며 “지속적으로 논의해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윤 의원은 “기본료 폐지를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보다는 실질적인 요금심의위원회를 설립하는것이 어떠냐”고 지적했고, 유 후보자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사회적 논의 기구를 설립하겠다”고 답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후보자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 통신비 인하는 법 개정 방식을 통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게 아니라고 했다”며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를 인식하지 않고 사업자를 대변하는 태도를 취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하지만 유 후보자는 “기업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서로 협조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장기적으로 풀어나갈 사안은 계획대로 진행하고, 단기 대책의 경우 통신비 경감 목표에 맞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논란이 됐던 이통3사 CEO의 증인 채택은 여야 합의로 이통사의 마케팅 실무 책임자들의 출석으로 대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