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출구 없는 탈원전②]정권 따라 바뀌는 에너지 정책에 지자체 ‘휘청’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선 ‘원전 중시’ 정책

文대통령, 탈원전 선언으로 과거 정부 겨냥

원전건설 준비 지자체들 하루아침에 ‘날벼락’

지난달 19일 부산 기장의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시대’ 선언으로 에너지 분야를 넘어 사회 전체가 술렁이는 모양새다. 원전의 위험성을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지만 정권에 따라 국가 정책이 휘청이는 데 따른 우려가 적지 않다. 특히 과거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눈초리도 있는 만큼 신중한 논의와 추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부산 기장의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그동안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은 낮은 가격과 효율성을 추구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후순위였다”며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탈핵 선언과 함께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폐기하고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전국에 있는 노후 원전의 가동이 중단되거나 신규 건설 계획이 백지화될 운명에 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수장에 신재생에너지 전문가인 백운규 후보자가 내정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천명한 문 대통령의 기조를 뒷받침할 인물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전임인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원전은 주요 정책 중 하나였다. 두 전임 대통령들은 대선후보 시절 원전 건설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음에도 막상 취임 이후에는 이를 적극 추진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국내 원전 건설·운영 등으로 2020년까지 총 23만9000명의 원전 전문인력 수요를 예상했고 2011년에는 6곳의 원전특성화 대학을 지정하기도 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 들어 같은 기조로 이어지며 결국 ‘원전 마피아’ 등의 폐해를 낳았다.

이미 4대강 전면 재조사를 통해 적폐청산의 기치를 들어올린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에 대해서도 메스를 들이댈 경우 적잖은 혼란이 예상된다. 변화는 필요하지만 자칫 속도전에 골몰할 경우 당초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더욱 큰 문제는 이를 한순간에 청산하려는 움직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발생이다. 원전건설을 가정하고 도시계획과 장기발전 비전을 설계해 온 각급 지자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계획을 수정하고 이미 책정된 예산을 다시 짜면서 대안을 모색해야 할 처지가 된 것이다.

원자핵공학과 기계공학 등 에너지 관련 학과의 교수들로 구성된 ‘책임성 있는 에너지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교수 일동’은 “충분한 기간 동안 전문가 참여와 합리적인 방식의 공론화를 거쳐 장기 전력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일부 보좌진 의견뿐만 아니라 해당 전문가들의 의견도 경청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