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대책]김동연 "영세업자 등 정부 재정 4조+α 지원"(상보)

경제현안간담회.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정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4조원 이상 정부 재정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부담이 가중될 것이 걱정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줄어드는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우려도 있으니 최저임금 인상 대책을 정부에서 신속하게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종합지원대책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김 부총리를 비롯해 미래부, 국토부, 행자부, 해수부, 문체부, 환경부, 여가부, 농식품부 장관과 공정위원장, 국세청장, 중기청장, 통계청장 등 각 부처 차관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추가 지원에 소요되는 재정지원 규모에 대해 "4조원 플러스 알파(α)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 증가와 관련해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불공정거래 완화, 경영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 등 여러 형태의 간접 지원으로 경영상 제반비용을 완화하겠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에 대한 인적자본 투자가 확대되면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종합대책은 세 가지 원칙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첫째 통상적인 최저임금 인상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라면서 "둘째는 고용유지하고 고용을 촉진하도록 하고, 세번째 이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과 보완대책이 결부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경제현안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서는 "일자리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청년들을 위해 현장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늦었지만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며 "추경이 통과되면 신속하게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경 사업들이 정책목표에 맞게 집행되도록 장관들과 청장들이 최선을 다해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