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가계부채 해결 부동산임대시장 변화 필요"

최종구 금융위원장 내정자 기자간담회.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부동산임대시장의 구조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 감독과 정책 분리에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최 후보자는 16일 더불어 민주당 박용진 의원실 국회 인사청문 답변 자료에 “개인 위주의 임대시장 구조와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사회보장시스템 소득이 가계부채를 확대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하면서 범정부적 관리체계를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임대주택이 가계부채의 절반을 넘어서는 등 주택금융 관련 부채 비중이 크다. 특히 저금리 기조기 길어지면서 이와 관련된 부채 규모는 더 확대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 임대주택 중 가계부문이 78.9%를 차지했다. 이는 미국(56.3%), 영국(53.1%), 독일(64.1%)과 일본(66.5%) 등 다른 나라 평균치인 60%를 넘어선 수준이다.

가계부채를 단순한 금융시스템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개인위주의 임대시장에 큰 변화를 줘야 하고 선진국보다 부족한 사회보장시스템을 함께 가동해야 한다는 것이 최 후보자의 생각이다.

최 후보자는 또 급증하는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우려감을 나타내며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상환능력이 취약한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해 “위험관리가 필요하고 8월 가계부채대책에 자영업자 관련 대출을 포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금융위의 추진했던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서는 전 업권에 시행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과 안심전환대출 시행 등으로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가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에는 정책적 대응이 부족했고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등의 정책 대응이 미흡했다고 내다봤다.

또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는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완화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나타냈다. 전 금융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체제 구축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시스템을 선진화 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를 위해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하면 금융회사가 DSR 산정시 대출자의 상환부담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등 업권 전문가와 논의해 합리적인 DSR 산정방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감독 정책 분리에 관련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면서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최 후보자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금융위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조직 개편과 연계돼 잇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폭넓계 수렴해 정부 부처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전에 발표한 공약집에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정책기능을 기획재정부에 넘기고 감독기능은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하는 것이 뼈대다. 이같은 조직개편이 통과되면 금융위는 사실상 다른 부처로 흡수·합병된다.

최 후보자는 “금융위는 금융산업의 자금중개기능 제고와 금융시장 안정화를 통해 실물경제 활성화에 뒷받침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