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취임에 뒤에서 웃는 증권사

초대형IB 관련 긍정적인 발언 이어져

은산분리 완화로 인터넷은행 진출 가능성

ISA 활성화 위해 세제혜택 방안 마련 검토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문재인 정부의 새 금융위원장으로 최종구 후보자가 내정되며 여의도 증권가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 후보자가 앞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금융투자업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견해를 잇달아 내놓으며 분위기가 한껏 고조된 상황이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증권사에 은행과 같은 산업자본 소유 한도(4%)를 적용하는 것을 신중해야 한다”며 “해외에서도 은행을 제외한 제2금융권에 산업자본의 소유를 제한하는 직접적인 규제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산업을 겸업주의로 전환하는 문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면서도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금융업권 간 균형 있는 발전이 필요한 만큼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초대형IB 도입을 앞둔 증권사에 금산분리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은행업계의 주장에 대한 반론이다. 올해 초부터 진행된 소위 ‘운동장대전’으로 불린 은행권과 증권업계 간의 밥그릇 싸움에서 증권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지난 7일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자기자본 4조 이상의 증권사 5곳은 금융위원회에 초대형IB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 서류를 접수한 바 있다. 금융위의 인가가 나면 해당 증권사는 즉시 만기가 1년 이내인 어음의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어음발행 한도는 자기자본의 200%다.

현재 금융위에 인가신청서를 제출한 증권사 총 5곳의 자기자본은 총 23조6000억원으로 최대 47조원 규모의 자금조달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금융위는 단기어음으로 조달한 자금 가운데 50%만 기업금융에 활용하도록 제한을 뒀다.

최 후보자는 현행 종합금융투자회사의 신용공여 한도인 자기자본 100%를 총 200%까지 늘리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현재 은행권은 개정안과 초대형IB가 모두 통과될 경우 사실상 대형 증권사들의 유사 은행업이 가능해지는 것과 다름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최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 자료를 통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원칙은 예외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역시 새 먹거리 찾기에 한창인 증권사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대목이다.

은행법상 금융회사가 아닌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고 의결권은 이 중 4% 이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현재 국회에는 산업자본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50%까지로 늘리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 등이 상정된 상태다.

특히 키움증권은 온라인 분야에 특화된 경쟁력을 가진 증권사로 꾸준히 인터넷은행 설립에 대한 계획을 밝혀온 바 있다. 그간 은산분리 규제로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에는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밖에 없었다. 키움증권의 최대주주는 다우기술로 47%가량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은산분리 완화가 현실화될 경우 신규 ICT기업 및 금융권의 적극적인 인터넷전문은행 진출과 활발한 제휴가 예상된다”며 “높은 잠재력에도 진출 가능성을 부정해 온 금융기관 역시 긍정적인 시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당국과 세제 혜택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중도인출도 가능하도록 검토 중이라는 주장이다.

ISA는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과 적금, 채권, 주식 등 각종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만능통장이다. 수익의 최대 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국민통장’이 되겠다는 목표로 지난해 3월 도입됐으나 최근 가입자 수 증가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지는 등 인기몰이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ISA 활성화를 위해선 세제혜택 확대가 가장 시급하다는 견해가 나온다. 현재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발의한 제도 개선안에는 현행의 두 배 수준인 400만원(서민형은 500만원) 수준까지 세제혜택을 늘리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현재 불가능한 중도인출을 투자금액의 30% 이내에서 1년에 한 차례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현재 금융당국과 금융투자협회는 가입 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세제 혜택 강화 등 상품성을 높인 ‘ISA 시즌2’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출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