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 밟은 백운규···통상지식·행정경험 ‘걸림돌’

한미 FTA 재협상 등 악재 산재···통상부문 지식 부족 우려

행정경험 전무한 학계 출신 한계···조직장악력 문제점 노출

사진= 연합 제공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19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연다. 다만 통상, 산업부문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행정 경험이 없는 만큼 국회 문턱을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산업부 장관에 내정된 백 교수는 대표적인 에너지 수요 예측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가다. 그는 지난 4월 문재인 캠프에 합류하면서 에너지 공약을 마련하는 데 참여한 만큼 문 대통령의 원전제로국가,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라는 공약 실현을 가능하게 할 최고 적임자로 꼽힌다. 만약 백 후보자가 산업부 장관에 임명되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및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백 후보자는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을 논의할 공론화위원회에 원전 비전문가들이 참여한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를 밝혔다. 그는 “안전의 문제는 국민 모두의 문제인 만큼 일반 국민도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면서 “신고리 5, 6호기는 공사 중단 시 경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든다는 측면과 경주 지진, 특정 지역 내 원전 밀집 건설 등으로 국민 우려가 커진 면도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등의 부작용에 대해 그는 “전력 수요와 전원 구성 등의 여건을 감안할 때 단기간에는 요금 상승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전력 수요와 전원 구성에 따라 전기요금 영향이 달라지므로 ‘8차 전력수급계획’이 확정돼야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에너지 가격의 왜곡만 바로잡아도 전기요금 상승 요인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쳐 왔었다. 과연 산자위의 날 선 질문으로부터 탈원전 부작용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통상 관련 업무 경험이 전혀 없다는 점은 큰 부담요소로 다가온다. 최근 산업 현장은 미국 보호무역주의 확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등 통상 현안이 곳곳이 퍼져있다. 그러나 백 후보자는 한·미 FTA 등 통상 현안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해 거센 통상 압박을 넘어설지 의문이 든다. 복잡한 무역 규정과 통상 업무를 비전문가가 이해하고 국제무대에 나선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또한 산업부의 한 축인 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물음표가 달린다. 산업 분야의 지식이 전혀 없는 백 후보자가 4차 산업혁명과 업종별 구조조정, 수출 회복 등 산적한 산업 현안에 대한 대응에서 공백을 드러낼 위험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백 후보자는 “초대 산업부 장관에 내정된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산업은 근본적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또 통상은 전략적으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더군다나 백 후보자는 학계 출신이라는 점도 약점으로 꼽힌다. 역대 산업부 장관 출신을 살펴보면 1993년 김영삼 문민정부 이후 박근혜 정부까지 장관을 역임한 20명 중 관료 출신이 12명(60%)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학계 출신 장관은 김철수·박재윤(문민의 정부), 김영호(국민의 정부) 3명에 그쳤다. 이처럼 산업부 특성상 실물 경제와 맞닿아 있어 관료 출신 장관이 조직장악력, 전문성 등에서 더 유리하다.

이외에 청문회에서 백 후보자의 일본 전범 기업 사외이사 경력과 국책연구과제(R&D) 몰아주기 의혹, 병역기피 의혹, 자신이 참여한 대형 국가 연구개발 과제 수행 중 개발한 기술 특허를 대기업에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