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세미나, 사립유치원장들 반발로 무산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세미나, 사립유치원장들 반발로 무산. 사진 = 연합뉴스 제공

내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될 유아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현장세미나가 사립유치원장들의 반발로 다시 무산됐다. 해당 교육정책은 국공립유치원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5일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 2차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 4차 현장 세미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사립유치원장들이 회의실을 점거하는 바람에 개최되지 못했다.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현장세미나가 무산된 건 지난 21일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3차 세미나에 이어 두번째다.

사립유치원장들은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팀이 현재 수립 중인 기본 계획안의 백지화를 요구한다. 요구사항이 다음 주까지 수용되지 않으면 집단 휴원도 불사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이들이 문제 삼는 건 기본계획안에 담긴 ‘국공립유치원 확대방안’이다. 해당 방안은 현재 24% 수준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오는 2022년까지 40% 수준으로 높인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택지개발지구 등에 사립유치원이 없으면 공립유치원부터 설립하는 방안, 특정 지역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학생 비율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해당 지역 공립병설유치원 학급수를 늘리는 방안이 담겼다.

사립유치원 측은 이에 대해 “출산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공립유치원을 확대하는 건 사립유치원을 죽이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