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실련 “‘산업은행·채권단’ 더블스타 2700억원 우회지원 안된다”

상표 사용료 지원..국민의 혈세 낭비

배임죄 해당 가능성 있다..공정입찰과 특혜성 시비 비화

문재인 정부, 윤장현 시장 사태의 엄중함 인식할 때

광주광역시경실련이 금호타이어 매각과 연관된 더블스타에 산업은행과 채권단이 상표권 사용료 2700억원 우회지원에 대해 비판했다. 사진=금호타이어 제공

“더블스타에 상표권 사용료 2700억원을 우회지원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광주광역시경실련이 금호타이어 매각과 연관된 더블스타에 산업은행과 채권단이 상표권 사용료 2700억원 우회지원에 대해 비판했다.

28일 광주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산업은행과 채권단이 2700억원이라는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 까지 더블스타에 상표 사용료를 지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표 사용자인 더블스타가 물어야 비용을 채권단이 대신 내어 줌으로서 채권단이 받게 될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배임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경실련이 산업은행과 채권단에 강력한 주장을 펼치는 이유는 간단하다. 금호타이어 매각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채권단이 입찰조건을 변경하고 금호측과 사전 상표권 사용과 관련 조건의 합의가 없이 진행해 발생한 추가금액을 채권단이 인수업체인 더블스타에게 2700원을 우회 지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광주경실련은 “이러한 채권단의 행위는 공정입찰과 특혜성 시비로 비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피력했다.

이어 “산업은행과 채권단은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진행과정에서 논란과 특혜의혹만 가중시킴으로서 더 이상 더블스타로 해외매각을 추진할 명분은 사라져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경실련은 “산업은행과 채권단이 금호타이어 매각과 관련해 판단해야 할 것은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먹튀로 인한 국부유출 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해야한다”라며 “향후 발생 될 모든 사항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와 윤장현 시장도 작금에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광주형 일자리 실현을 통한 공약이행과 국정과제 수행을 통해 금호타이어 해외매각이 아닌 정상화 방안을 적극 모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산업은행과 채권단은 금호타이어 매각과 관련하여 지난 26일 상표권 협상과 관련, 금호산업이 애초 요구한 상표권 사용 조건(0.5%, 20년 의무사용)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또 채권단은 더블스타가 제시한 사용조건(0.2%, 5년 의무사용)과의 사용료 차액을 금호타이어에 매년 보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