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주택 매입후 재임대···기금 1000억 출자

생계곤란 주거비 경감

정부가 주택기금 1000억원을 출자해 내년에 1000호 주택을 매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생계곤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2018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서민 생활비 경감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으로 생계곤란 가구의 주택을 매입 후 재임대하는 방식의 ‘세일앤리스백’을 통해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낮춘다. 또 영구‧국민임대 등 공적임대주택 지원에 13조1000억원을 투입해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도 줄인다.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초등학생까지 독감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354억원을 내년 예산안에 신규 편성했다.

전국 치매안심센터 252개소는 지난 추경예산 188억원을 포함해 모두 2135억원이 쓰인다. 치매요양시설 확충(192개소, 977억원) 등 ‘치매국가책임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올해보다 4000억원이 늘었다.

아이‧노인‧장애인 돌봄서비스 지원도 강화됐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정부지원 비율이 5%포인트 상향됐다. 시간제 정부지원시간도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확대시켰다.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대상자는 24만명이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은 6만9000명, 바우처 급여인상도 내년 1만760원으로 끌어올려 처음으로 1만원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배추‧무‧마늘‧양파 등 농산물 생산안정제 품목에 고추를 추가하고 물량을 10%로 확대한다. 축산물 가격비교 플랫폼 ‘고기넷’을 신규로 구축하는데 8억원이 편성됐다. 이와 함께 알뜰폰 요금제까지 포함한 통신요금 비교 서비스를 신규(5억원)로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