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오늘 불교계 첫 면담...‘종교인과세’ 설득될까?

자승 스님 예방...종교인 과세 관련한 의견 수렴

“연말까지 종교단체 만나 우려 해소할 것”

31일 천주교 김희중 대주교 예방

경제관계장관회의.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불교단체를 처음으로 찾아 종교인 과세 시행 방안을 설명하고 의견 수렴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김 부총리가 30일 오후 2시 30분에 서울시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을 예방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가 종교인 과세 관련해 종교단체를 찾아 면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기재부 실무진이 종교단체와 만났을 뿐 김 부총리가 종교계를 만난 적은 없었다. 기재부 실무진들은 지난 6월 7대 종단(천주교·불교·원불교·유교·천도교·개신교·민족종교) 대표들과 만났다. 이후 교단별 간담회도 잇따라 진행했다.

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종교인 과세 준비에 대한 의원 질의에 “실무적으로 종교단체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 만나볼 생각도 하고 있다”며 “일부 오해도 있는데 소통 채널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 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해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종교인 과세는 2015년 12월 법제화했지만 종교계와 이들의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시행이 무산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종교인 과세를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국정기획자문위원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지난 9일 종교인 과세를 2년 늦추는 법안을 발의해 다시 시행이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지역설명회, 매뉴얼을 통해 납세 방식을 알리고 종교단체와 만나 우려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도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종교인 과세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동 제도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오는 31일 오전 9시30분에 서울 광진구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인 김희중 대주교를 예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