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권 기재차관 “내년 종교인 과세, 정부입장 변화없어”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국회에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자는 안이 제출됐지만 현재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고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다만 국회에 (종교인 유예) 법안이 제출돼 논의되면 정부도 같이 참여해서 논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5년 12월 법제화된 종교인 과세는 애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국정기획위원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종교인 과세를 2년 늦추자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탓에 변수가 생겼다.

고 차관은 국회에서 종교인과세에 대한 정부의 준비 미흡을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 “기재부 입장에서는 (내년 과세를 위한) 관련 준비를 세정당국과 해왔고 종교인과도 소통을 진행해 왔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그는 새 정부 들어 두 차례 나온 부동산대책과 관련해서는 “건설투자에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영향이 나타나기까지) 상당한 시차가 있을 것이고 당장 지표상에 나타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