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모르는 사람은 금감원 못 올 것” 인터넷銀 추가 인가, 現 상황서도 가능DTI 전국 확대 추진에는 긍정적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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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정책 추진 방향 설명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위한 향후 계획을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최 위원장은 4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정책 추진 방향 설명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위한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공급자 중심의 금융 시장 환경을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최 위원장은 준비된 정책 방향 설명문을 모두 발표한 뒤 “일각에서 번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금융 홀대론에 대해 평소 갖고 있던 생각을 말해보겠다”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등장한 금융 정책이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에만 중점을 두느라 금융회사 본연의 속성을 오히려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해에서 금융홀대론이 나왔다고 보는데 이는 오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금융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금융 산업이 실물경제 성장을 지원하며 함께 동반성장하는 상보적 산업이라는 시각과 금융 산업 스스로 높은 부가가치를 생산하며 성장하는 독자적 산업이라는 시각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이 실물경제와 분리돼 독자적으로 성장한다면 오히려 시스템 리스크가 커지고 실물경제 발전에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금융 산업은 실물경제 성장을 지원하면서 같이 발전하는 산업이라는 것이 자신이 생각하는 금융 산업의 속성”이라고 전했다.
임기 만료가 임박한 금융감독원장의 인사 문제를 금융 홀대론과 연결하는 것도 적잖은 무리가 있는 지적이라고도 말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전해진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의 금감원장 내정설을 간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아직 인사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기에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분이 금융을 아주 모르는 분인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 관련 부처나 기관의 인사가 늦어지고 여러 인사가 거명되는 것을 금융 홀대론과 연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이은 세 번째 인터넷전문은행의 허용 여부에 대해서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은산분리 완화 불가 원칙은 존중하지만 인터넷은행은 정치권의 우려와 달리 은산분리 원칙을 저해할 우려가 적다”면서 “국회와 지속 협력해 현안을 풀겠다”고 말했다.
또 “은행법이 개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은행의 추가 인가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현재의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인터넷은행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이 나타난다면 세 번째 인터넷은행에 대한 예비 인가를 내릴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4일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전국 확대 시행설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 위원장은 “지역별로 차등을 둬서 DTI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DTI의 전국 확대 적용은 필요하다는 것이 자신의 생각이지만 국내 거시경제 부문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해야 하기에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최 위원장은 이달 중순께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가계부채 관리 범정부 종합대책에 대한 개괄적 얼개도 공개했다.
그는 “가계부채 종합 대책에는 부채 규모 증가를 억제하는 대안과 상환 능력을 근본적으로 높일 수 있는 소득 향상 대책, 은행의 여신심사 강화 방안, 취약차주 보호 대책, 집단대출 등 가계부채 규모를 증가시키는 주도 요인을 관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andrew.j@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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