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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입에 대한 우려

[기자수첩]백운규 입에 대한 우려

등록 2017.09.05 13:48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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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입에 대한 우려 기사의 사진

“중국 더블스타에서 가격 할인을 요청하면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이 생겼다. 박 회장이 컨소시엄을 형성하면 좋을 것 같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근 금호타이어 매각과 관련해 박삼구 회장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백 장관 발언 후 산업부는 지지발언이 아니라고 수습에 나섰지만 파장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금호타이어 매각은 올 초부터 산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다. 특히 금호타이어 매각은 중국 매각에 대한 지역 및 금호타이어 관계자들의 반대와 정치권의 우려까지 쏟아지면서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됐다.

여기에 금호타이어 채권단과 박삼구 회장 간의 상표권 분쟁까지 이어지면서 수 개월간 논란이 이어졌다.

최근 더블스타가 가격 인하를 요구하면서 박삼구 회장의 우선매수권이 되살아나는 등 변수가 발생했지만 아직 인수 주체는 구체화 되지 않고 있다. 금호산업이 상표권을 허용했지만 더블스타의 경우 가격 협상과 함께 산업부로부터 방산 매매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박삼구 회장은 우선매수권이 되살아 난 만큼 자금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금호아시아나그룹도 채권단도 매각 관련 언급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 장관의 발언은 판세를 바꿀 만큼 강력하다.

특히 상표권 문제가 일단락 된 만큼 매각의 주체를 가르는 것은 산업부의 방상 매매 승인 가부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 장관의 발언은 정부가 민간 기업의 M&A에 관여하겠다는 의사를 공식화 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백운규 장관이 개인적인 견해를 밝힐 순 있다. 하지만 산업부 장관으로 참석한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발언은 산업계 전반을 뒤흔들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위력을 가졌다. 임명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백 장관이 민간기업의 M&A에 개입하려는 모습은 향후 문재인 정부 앞날에 먹구름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를 통해 정부가 민간기업 운영에 개입할 경우 어떠한 파장을 일으키는지를 경험했다. 이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선 정부 관료들의 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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