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콕콕] ‘공포의 균형’ 한반도 전술핵의 역사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국내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이라는 공포엔 핵으로 맞서야 한다는 주장과 한반도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을 잃게 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

전술핵이란 통상 20㏏이내의 위력을 가진 핵무기로 야포나 단거리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핵탄두, 핵지뢰, 핵기뢰, 핵배낭 등을 포함합니다. 폭발력이 작고 사거리가 짧아 주로 국지전에 사용됩니다.

반대로 광범위한 지역을 파괴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핵무기는 전략핵이라고 말하며 대륙 간 탄도 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전략 폭격기, 적재 핵폭탄 등이 해당됩니다.

국내에는 주한미군 주둔 이후 1957년부터 전술핵이 배치된 바 있습니다. 1960년대에는 950기에 달할 정도로 많은 전술핵이 있었으나 1980년대 들어 줄어들다가 1991년 9월에 완전 철수했습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한반도 비핵화 유지에 무게를 두고 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공포로 맞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전술핵에 대한 논란도 그치지 않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