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표결, 160표로 가결···여론 의식한 국민의당

국회 본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여야는 이날 김 후보자의 인준안을 처리하기 위해 ‘원포인트’ 국회를 열었다.

그 결과 전체 299명 의원 중에 298명이 참여해 가결 160표, 부결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가결됐다.

당초 표결은 보수야당이 반대를 당론으로 하는 상황에서 국민의당의 선택이 중요해졌다. 국민의당은 의원에게 표결을 맡기는 ‘자율투표’를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표결 이전까지 확정된 찬성표는 민주당 의석 121석에다 김 후보자에게 호의적인 정의당(6석)과 새민중정당(2석), 정세균 국회의장을 더한 130석이다. 따라서 국민의당 의원 40석 중 20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야 과반을 확보해 인준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국민의당은 표결 이전까지 당론을 명확히 하지 않고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따라서 어떤 의중을 품고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런 국민의당 의원들 다수가 찬성표를 던진 것은, 지난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표결 이후 불어 닥친 ‘역풍’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당은 호남 출신인 김 전 후보자가 부결되면서 지역여론의 거센 저항을 받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한 시름 놓게 됐다. 김 전 후보자 부결 이후 ‘야권연대’로 인해 여당의 입지가 좁아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형제의 당’이라 할 수 있는 국민의당을 포섭하기 위해 애썼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협력적 동반자 관계인 국민의당의 특별한 협조를 마음을 다해 요청한다”며 “대한민국 사법역사를 다시 쓸 국민의당 40분 의원님들의 역사적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맨투맨’으로 야당을 설득하기에 이르렀다. 민주당의 이러한 노력이 김 후보자의 가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정국은 다시 ‘협치’의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야당도 반대를 위한 연대가 아닌 자율적인 선택으로 여당을 돕게 됐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러한 변화가 정국에 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