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공수처 논의 개시···여야 입장차만 확인

공수처법에 대해 논의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진 = 연합뉴스 제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26일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오전 회의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현재 법사위에 상정돼있는 안건은 정의당 노회찬 의원과 민주당 박범계 의원,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3건이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가 높다며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는 ‘옥상옥’에 불과하다며 공수처가 설치되면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나올 것이라고 반대했다.

이날 논의는 여야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는 수준에서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쟁점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법사위는 법무부에서 공식적인 안을 제시하면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