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 어선 노후화 ‘심각’···해수부 관련 예산 99% 불용

사진= 연합 제공

우리나라 연·근해 어선 노후화가 심각해 해양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해양수산부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해 어선(10t 이상) 2640척 가운데 33.8%가 선령 20년 이상인 노후어선으로 나타났다.

연안 어선(10t 이하) 4만1166척 중 선령 20년 이상 어선도 17.5%(7216척)에 달했다. 어선 노후화 등으로 발생한 어선 사고는 2014년 1029건에서 지난해 1794건으로 2년 새 74.3%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해양사고 2549건 가운데 어선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달한다. 어선 사고 중 선박의 기관 손상으로 인한 사고는 2014년 339건에서 작년 755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도 어선 노후화가 주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해수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2014년부터 노후어선을 새로 건조하면 지원금을 주는 ‘현대화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2014∼2016년 현대화사업 총예산 24억5000만원 가운데 집행액은 8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관련 예산의 99%를 사용하지 않아 불용액이 19억4300만원에 달했다. 올해도 9월까지 예산 8억3300만원 중 1억4700만원만 집행돼 초라한 실적을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현대화사업을 신청한 어선은 2014년부터 올해까지 총 51척으로, 이 가운데 건조를 마친 어선은 10척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국내 연근해 어선 4만3806척 중 93%가 연안 어선임에도 해수부의 현대화사업은 근해 어선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지원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추가 금리 인하 등 개선방안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