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송희경 의원 “홈쇼핑 불공정 행위 여전”

정부 규제에도 5년 간 TV홈쇼핑 민원 총 682건

TV홈쇼핑의 허위 과장 광고와 상품 공급업자를 향한 불공정한 갑질이 꾸준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민신문고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6월까지 TV홈쇼핑에 관한 민원은 총 682건을 기록했다.

이 중 허위·과장과 과대 광고에 따른 소비자 불만은 70% 이상 압도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TV홈쇼핑사에 상품을 납품하는 상품 공급업자의 민원도 다양했다.

상품 방송 시 간접광고 강요, 불투명한 판매 수수료율 관련 민원 사항, 인서트 광고 영상 민원 등 최근 방송통신위원회 시정명령 조치에도 불구하고 TV홈쇼핑사의 불공정 갑질 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인서트 광고 영상은 공급업자에서 사전 제작하는 광고 영상인데 그간 명확한 계약 기준 없이 관행적으로 상품 공급업자가 홈쇼핑사에 제공해왔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TV홈쇼핑사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도 꾸준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희경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TV홈쇼핑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TV홈쇼핑과 관련한 피해구제 현황 건수는 2013년 223건에서 2015년 648건으로 급증했다. 2016년 174건에서 올해 8월 기준 118건을 기록했다. 백수오 사태로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가 폭증한 2015년의 수치를 제외하더라도 지난해까지 해마다 150건 이상의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잇따르고 있는 셈이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품질·AS관련이 가장 많았고 표시·광고 위반과 계약해제·불이행 관련이 뒤를 이었다.

송희경 의원은 “TV홈쇼핑사의 자정 노력과 정부의 잇따른 제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TV홈쇼핑의 허위, 과장, 과대광고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불만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TV홈쇼핑사와 정부는 이익 우선의 1차원적인 경영 목표가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한 상생과 올바른 유통 채널 역할을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비자 만족도 제고와 홈쇼핑 업계 상생 생태계 마련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더욱 철저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