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 "공공주택부터 후분양제 도입할 것"

정부가 아파트 후분양제를 공공부문에서 우선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후분양제 도입 여부를 묻는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는 공공부문 건설에선 후분양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민간부문에서도 후분양제도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은 "당장 올해부터 도입은 힘들고 도입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분양제는 주택을 준공한 뒤 분양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 건설사들은 집이 다 지어지기 전 분양하는 선분양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입주민의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부족한 공사비용을 채워 온 건설업계는 이를 대체할 추가 금융지원 시스템 없이는 후분양제로 전환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선분양이 주택 공급과잉을 촉발하고 투기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후분양제 도입을 꾸준히 주장했던 정동영 의원은 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아파트와 집을 부동산 투기의 대상으로 만든 기존 부동산·주택 정책에 대한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고 이것이 적폐청산의 시작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