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원전 원가’ 공개 논란···정부 논리와 정반대

한수원, 반박 자료 발표···원전 발전단가 kwh당 54원

사회적·사후 비용 포함해도 신재생의 1/4 수준

2017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비용이 사회적 비용과 사후 처리비용을 포함하더라도,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용의 4분의 1밖에 안 된다며 원가를 공개했다. 이미 사회적 비용 및 사후처리 비용을 반영한 원전의 발전원가를 다른 신재생발전보다 비싸다는 주장을 펴왔던 정부와 정면으로 맞서는 형국으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곽대훈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한국수력원자력의 발전원가 상세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원전의 총원가는 8조1961억원으로 1킬로와트(kwh)의 전력을 생산하는데 53.98원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안전규제비, 지역지원사업비 등을 포함한 사회적 비용은 4999억원으로 1kwh당 3.3원이 투입됐다.

원전 해체 비용이나 중저준위폐기물관리비 등을 포함한 사후처리비용은 1조1881억원(1kwh당 7.82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비용과 사후 처리비용은 모두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진흥법,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원자력손해배상법 등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등을 근거로 반영됐다.

이들 비용을 모두 포함한 원전 단가 53.98원은 2015년 기준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발전원별 발전단가에 나타난 신재생·기타 221.3원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탈원전 선언 후 정부는 ‘사회적 비용 등을 포함하지 않은 우리나라 원전 발전 단가가 과도하게 낮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을 근거로 원전 가동에 따른 주변 비용이 모두 포함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이 같은 비용이 적절하게 반영돼 있지 않아 원전 발전원가가 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원자력 발전이 싼 것은 환경 비용이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고, 폐로에 따른 비용 등 모든 면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결과”라고 말했다. 또 그간 백운규 장관은 “원전에 대한 사용후핵연료 비용이라든지, 사회적 갈등에 대한 비용, 사고에 대한 비용들이 너무 낮게 책정돼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발전원가를 높이려 한다며 질타를 쏟아냈다. 곽 의원은 “원전 원가에 이미 사후처리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해외와 비교해 봐도 결코 낮지 않은 수준으로 포함돼 있다”며 “그럼에도 산업부 장관 등 정부가 나서서 사실을 왜곡하고 원전 원가를 인위적으로 높여 탈원전 정책의 당위성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수원이 원전의 발전원가를 비롯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몇 차례 국회의 요구에 따라 발전원가를 비롯한 원가 세부내역을 제출해 왔지만 외부에 알려지진 않았다.

한수원 관계자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비 원전의 가격 경쟁력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건 원가 공개에 대한 회사 리스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수원이 리스크를 무릎 쓰고 원자력 발전원가를 공개한 것은 정부의 왜곡된 주장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일부 반핵단체는 원전 사고위험 피해비용도 발전원가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계 어디에도 사고 비용을 발전원가에 포함하는 국가는 없다는 게 한수원의 설명이다.

한수원은 이날 국감에서 '발전원가에 원전사고 피해 비용 포함 여부'에 대한 곽 의원의 질의에 “원자력만이 아닌, 어느 산업 분야도 불확실한 향후의 사고 비용을 원가에 미리 반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