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신고리 원전 중단 법적으로 문제 없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법적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고리 건설 중단은 전적으로 한수원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산업부가 협조 공문을 보낸 것은 최고 의결 기구인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백 장관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와 관련해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에너지 패러다임이 탈원전 추세”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원전 발전 설비도 1.1%에 불과할 정도로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우리도 그런 흐름에 뒤처지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와 문재인 정부의 원전에 대한 정책 기조가 달라진 부분과 관련해 “시대적 상황이 달라졌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고 우리나라도 경주 지진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런 변화를 무시하면서 예전 정책을 계속 이어갈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원전 학자들은 100만분의 1 확률로 사고가 난다고 하지만 역사상 보면 전 세계적으로 448개의 원전이 운영되는데 벌써 큰 사고가 3번이나 발생했다”며 “원전 학자가 말하는 안전 통계 수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설비와 설치 사이트, 운영자의 안전성을 복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원전 기술 수출에 대해 “국익에 도움이 되고 리스크 관리가 된다면 산업부가 발 벗고 나서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