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박범계 “농협발 캐나다 사기대출사건, 권력형 비리 가능성 높아”

“농협, 범죄 사실 인지한 뒤에도 왜 덥기에 급급했는지 의문”

농협의 상호금융투자심사위원회 의결서. 사진=박범계 의원실 제공

농협중앙회가 캐나다 부동산투자 사업명목으로 210억을 대출했다가 모두 손실 처리한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후 “농협이 캐나다 토론토 복합건물 PF(프로젝트 파이낸싱)로 210억원을 대출해주고 손실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권력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철저한 수사도 주문했다.

박범계 의원실의 15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농협의 캐나다 부동산 투자 대출은 졸속으로 이뤄졌다. 농협은 PF 대출을 위해 심사 당시 설립 하루밖에 안된 국내 시행사 ‘씨티지케이’에 210억원 대출을 강행했다.

또 농협은 지난 2008년 8월28일 캐나다 토론토 PF를 위한 상호금융투자심사위원회에서 캐나다 직접펀딩이 아닌, 국내에서 펀딩하는 문제와 대출건의 사후관리방안 보완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점 지적에도 심사 당일 만장일치로 대출 승인을 의결했다. 이후 농협은 10일 뒤인 2008년 9월9일 대출을 실행했다.

농협은 대출 실행 일주일 뒤 캐나다 현지출장까지 진행했지만, 대출금의 만기(2010년 9월23일)가 지난 뒤에야 담보물에 문제가 생긴 것을 파악했다. 담보물인 수익증권의 수익권자로 농협이 지정되지 않았다는 사기 사실과 토지 근저당권이 캐나다 시행사 대표의 사문서 위조로 임의 해지된 사실을 2010년 10월에서야 인지한 것이다.

이러한 범죄 정황을 인지한 뒤에도 농협은 사건을 덮어두기에 급급했다. 농협은 관련자들에 대한 고소 등 어떠한 형사적 조치도 진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대출 조건까지 변경(이자율 9%→2.75%, 종료시 7.25% 추가 정산, 연체이자 면제)하고 국내 금융사·건설사 등과 리파이낸싱협상까지 주선해주며 사업 정상화를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범계 의원은 농협이 사기 대출의 흔적을 덮고 면죄부를 주기 위한 의도적 조치로 추측했다.

박범계 의원은 “농협 사기대출 사건은 거대한 권력자의 비호 아래 진행됐다는 강력한 추론이 가능하다”며 “농협이 왜 캐나다 부동산 투자 대출을 졸속으로 처리를 했는지, 범죄 사실을 인지한 뒤에도 왜 덮기에 급급했는지,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왜 솜방망이로 끝났는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라도 캐나다 사기대출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어떤 권력자의 지시에 따라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