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작권 보유는 필수적인 것”

전작권 전환, 한미양국의 강한 신뢰를 상징

군사적 억지력을 한 차원 더 끌어올리는 계기

트럼프 방한 때 전작권 전환 등 논의 예정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주권국가에 있어서 자주국방을 위한 전작권의 보유는 필수적인 것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때 언급한 발언의 일부다. 추미애 대표가 언급한 ‘전작권’은 전시작전통제권의 줄임말이다. 이는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반도 유사시 군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추미애 대표는 “전작권은 고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07년, 한미 양국이 2012년 4월까지 전환하기로 합의한 바 있었다. 그러나 보수정부를 거치면서 2020년 후로 미뤄졌던 것”이라며 “따라서 문재인정부에서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에 대한 로드맵을 명확히 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한미 양국의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명확히 한 것은 미국의 강환 신뢰를 확인시켜주는 것이라는 게 추미애 대표 주장이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다. 한미동맹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한 부분은 추미애 대표 주장을 뒷받침한다.

추미애 대표는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 재확인은 북한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미 양국의 군사적 억지력을 한 차원 더 끌어올리는 한미 군사동맹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다음 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을 비롯한 한미 군사 동맹의 공고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추미애 대표는 전작권 전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선 “마치 한미동맹을 균열시키기라도 하는 것처럼 못마땅해 한다”며 “전작권 전환을 외면하기만 했던 한국당의 대단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