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우리 경제, 매우 건실해졌으나···”

IMF 극복 과정서 ‘저성장’과 ‘실업’은 촘촘

촛불집회, 지난 세월 ‘사회 부조리’를 드러내

‘나라다운 나라’ 찾기는 현재진행형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하는 모습. 사진=국회방송 화면 캡처

“(‘국제통화기금 경제 위기’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건실해졌습니다. 외환보유액은 세계 9위 수준이 되었습니다. 금융과 기업의 수익성도 크게 나아졌습니다. 국제 신용평가기관들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역대 최고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는 국가부도사태를 맞았던 그때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예산안 시정연설 때 언급한 발언의 일부다. 지난 1997년 11월 김영삼정부 때 발생한 국제통화기금 경제 위기 때와 달리, 현재 우리 경제가 건실해진 데는 국민들의 공로가 상당했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 경제 위기를 극복한 과정을 살펴보면, 그에 상응하는 후유증을 국민들이 앓고 있음을 문재인 대통령은 우려했다. 그리고 그 후유증은 현재진행형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은 부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 경제 위기 극복 후) 저성장과 실업이 구조화됐고, 중산층이라는 자부심이 사라졌다. 송두리째 흔들린 삶의 기반을 복구하는 것은 오로지 개인의 능력과 책임에 맡겨졌다”고 말했다.

이어 “과로는 실직의 공포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감당해야 하는 당연한 일이었다. 나의 실패를 내 자식이 다시 겪지 않도록 자녀교육과 입시에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 선배 세대들의 좌절은 청년들로 하여금 전문직이나 공공부문 같은 안정적인 직장을 열망하도록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른 경제 위기가 바꿔놓은 사회구조는 현재 사회문제들의 원인이라는 얘기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면서 “세월호 광장과 촛불집회는 지난 세월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을 한꺼번에 드러낸 공론의 장이었다.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며 “부정부패와 단호히 결별하고,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해서 “촛불혁명은 민주주의의 회복을 넘어 새로운 민주주의의 미래를 밝힌 이정표”라면서 “보다 민주적인 나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는 국민이 요구한 새 정부의 책무”라고 ‘나라다운 나라’를 찾기 위한 과정이 진행 중임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