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100일 明暗]③제3인터넷은행 등장 가능성 “글쎄”

정치권, 은산분리 완화 줄다리기 여전

관리감독 강화 여론에 기업들 눈치만

카카오뱅크·케이뱅크 초반 흥행 부담

예대마진 의존 취약한 수익성 우려도

국회 정무위원회-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케이뱅크·카카오뱅크.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선풍적인 인기에 힘입어 금융당국이 ‘3호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물밑 작업에 나섰지만 시장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수익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데다 은산분리 규제에 갖힌 현 시스템에서는 오히려 큰 부담을 짊어지게 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카카오뱅크가 출범할 무렵부터 세 번째 인터넷은행 인가를 추진해왔으나 뚜렷하게 준비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기대를 모았던 연대 3호 인터넷은행의 등장도 현재로서는 무산될 공산이 크다.

기업들이 인터넷은행 사업에 선뜻 나서지 않는 것은 바로 ‘은산분리 규정’ 때문이다. 현행 은행법에서는 비금융자본(산업자본)이 은행의 지분을 10%까지, 의결권 있는 주식은 4%까지만 보유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은행이 자본을 원만하게 확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의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국회에 묶인 은산분리 개정안은 좀처럼 통과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최근에는 손쉬운 대출이 가계빚 증가를 부추기는 만큼 이들 은행에 대한 규제를 풀기보다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제기된 인터넷은행의 인가 특혜 의혹도 은산분리 완화 여론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에 인터넷은행 참여를 희망하는 각 기업이 한동안은 추이를 지켜보기만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한편에서는 지방 인터넷은행을 설립하는 것을 대안으로 꼽고 있지만, 이 역시 논란의 소지가 크다. 표면적으로는 지방 금융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은산분리 규제를 피하려는 ‘꼼수’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지방은행은 시중은행과 달리 산업자본이 지분과 의결권 모두 15%까지 확보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온라인 네트워크로 영업하는 인터넷은행을 지방은행으로 규정할 수 있느냐도 논쟁거리다. 은행법에서는 지방은행에 대해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않는 은행’이라고 정의한다. 여기에 지점이 없는 인터넷은행의 영업구역을 나누는 게 무의미하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이와 함께 아직 확신하기 어려운 인터넷은행의 수익성도 신규 진입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대출에 크게 의존하는 기존 인터넷은행의 수익구조 탓이다. 저렴한 대출 금리와 높은 예금 금리로 대표되는 이들의 사업 이면에는 재무건전성 우려가 늘 따라붙는다. 예대마진과 서비스 수수료가 수익에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뿐더러, 신용평가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아 대출을 온전히 회수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케이뱅크와 카카오방크가 적어도 2020년이 돼야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즉 이들이 유의미한 성과를 내려면 적어도 3년간은 성장가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밖에 먼저 출발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초반 흥행도 신규 진입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두 은행이 이미 시장의 대표 주자로 입지를 굳힌 양상이라 어떤 성과를 내더라도 비교가 될 수밖에 없어서다. 특히 카카오뱅크 성장의 촉매제가 된 ‘카카오톡’과 같은 강력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의 꾸준한 성장은 고무적이지만 초기 단계인 만큼 수익성 등에 대해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업계에서도 이 부분을 공감하는 분위기라 3호 인터넷은행이 등장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