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9명 탈당···숫자로 보는 국회 지형도

민주 121·한국 116·국민 40·바른 12

선진화법 따라 與 법안 처리 더 힘들어져

바른정당, 보조금 15억 → 6억 삭감

김무성 의원 등 바른정당 9명 의원들이 6일 국회에서 탈당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6일 바른정당의 분당사태로 인해 정치권의 지형도가 변화했다.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 9명이 오늘 탈당해 오는 9일 복당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먼저 의석수가 달라졌다. 더불어민주당이 121석으로 원내 1당 그대로다. 원내 2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들이 복당하면 116석으로 바짝 뒤쫓게 된다. 국민의당은 40석이고, 바른정당은 11석의 작은 정당이 된다. 이외에 정의당은 6석, 새민중정당은 2석, 대한애국당은 1석, 무소속 2석이다.

바른정당이 반으로 쪼개진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손해이다.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쟁점사안이 있는 법안은 180석을 넘겨야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이제껏 민주당은 40석의 국민의당과 20석의 바른정당을 포섭해 121석을 가진 의석수를 활용해 181석을 확보해놨었다. 하지만 바른정당이 11석으로 줄어들어 이제는 이마저도 할 수 없게 돼버렸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바른정당의 분당사태가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도 이러한 점에 불편함을 느낀 것인지, 바른정당 탈당파에 대해 “촛불민심에 역행하는 퇴행적 이합집산이 진행되고 있다”며 “바른정당 일부의원들이 투항하는 것은 보수의 통합이 아니라, 촛불민심에 역행하며 수구세력의 기사회생을 노리는 퇴행적 시도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정당에 남은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자강파 의원들도 아쉬운 상황인 것은 마찬가지다. 단순히 비교섭단체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비교섭단체는 지원금이 대폭 삭감돼 제정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진다.

문재인 대통령 국회 2018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 시정연설.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오는 11월 15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분기 경상보조금을 지급하는 날이다. 바른정당은 교섭단체 일 때 14억76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하지만 이제 5억9800만원으로 대폭 삭감될 예정이다.

또한, 비교섭단체는 국회 상임위원장이나 상임위원회 배분에도 참여할 수 없다. 국회 의사일정에도 전혀 힘을 쓸 수가 없다. 지난 2015년 새해 예산안 처리와 선거구 획정안 협상 당시 정의당은 아예 협상에 참여할 수도 없었다.

비교섭단체는 정책연구위원 등을 배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정책 연구도 힘들고, 국회 내에 각종 의전 혜택이나 지원도 받기 힘들다. 정당을 운영하는 데 꼭 필요한 자금이나 지원도 적다.

바른정당은 이제 국민의당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현재 교섭단체인 국민의당의 힘을 빌려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 3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본격적으로 정책연대를 했다. 이날 양당은 방송법·특별감찰관법 개정안, 규제프리존법 등 6개 법안 처리와 예산안 심의에서 공동 추진법안을 발표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이번 연대가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연합과 중도보수통합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