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3717억원 성과급 지급···자원3사 중 1위MB정권 5년간 성과급 2722억원으로 전체 73%지침 어기면서 남발···기관장 연봉·직원 월급 올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최근 10년간 자원 공기업 3사의 성과급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 7월까지 10년 동안 가스공사는 총 3717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석유공사 885억원, 광물자원공사 277억원으로 자원 3사 중 성과급 액수가 가장 높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수십조원의 혈세를 낭비하고도, 10년간 성과급 지급은 계속됐다. 특히 이중 이명박 정부 5년간 지급한 액수는 2722억원으로 전체의 73%에 달했다.
가스공사는 부채 30조원(부채비율 325.4%)으로, 2012년 3600억원이던 당기순이익이 2013년에는 마이너스 2000억원으로 5600억원 이상 급감했지만 2013년에만 449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작년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6736억원에 이르렀지만 총 391억원의 성과급이 지급됐고, 올해는 7월 기준으로 이미 391억원의 성과급이 지급됐다. 가스공사의 지난해 직원 평균 성과급은 1266만원으로, 지난해 공기업·공공기관 직원 평균 성과급 728만원보다 500만원 이상 많았다.
상황이 이런대도 한국가스공사는 정부 지침까지 어겨가며 성과급을 남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가스공사의 부채는 2015년 32조3283억원이었지만 그해 지급된 각 직급별 평균 성과급은 1급이 3627만원, 2급이 3125만원, 3급도 1151만원에 달했다.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개인별 또는 부서별 성과관리를 위해 성과급은 총액 범위 내에서 차등화된 내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성과급 차등수준은 최고등급 성과급 지급액이 최저등급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며, 내부성과급은 개인별 또는 부서별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2014년과 2015년 2직급 이상에 대해서만 성과급 차등수준을 2배로 운용하고, 3직급 이하는 성과급 차등지급 수준을 1.24배로 운용했다.
가스공사는 이미 2013년 감사원으로부터 최고등급 성과급 지급액과 최저등급 성과급 지급액의 차이를 2배 이상으로 차등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주의요구를 받았다. 하지만 2015년에도 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가스공사는 그해 실적 악화에 따른 자정 노력 없이 기관장은 물론 임직원의 연봉을 인상하기도 했다. 2015년 이종호 사장 직무대행의 연봉은 장석효 전 사장보다 680만3000원 올랐고 업무추진비 역시 5756만원 증가했다. 감사와 이사 연봉도 전년 대비 544만원 인상됐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가스공사의 영업이익은 2014년 1조719억원으로 전년 1조4882억원 대비 4163억원(28%) 감소했다. 가스공사의 2014년 부채는 37조476억원으로 전년 동기 34조7335억원보다 2조3140억원(6.7%) 증가했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이를 2015년 기관장 연봉과 업무 추진비, 직원 월급에 반영하지 않았다.
그해 이 사장 직무대행의 연봉은 1억2756만원으로 전년 1억2076만원보다 680만3000원(5.6%) 올랐다. 업무추진비 역시 2955만9000원으로 전년 2380만3000원보다 575만원(24%) 증가했다. 감사와 이사 연봉도 1억205만원으로 전년 9661만원에서 544만원(5.3%)인상됐다.
2015년 직원 1인당 기본급과 평균보수액도 상승했다. 기본급은 4558만5000원으로 2014년 4385만2000원보다 173만원(3.9%) 증가했다. 2014년의 경우에는 2013년 4332만3000원보다 52만9000원(1.2%) 올랐다. 평균보수액도 8352만7000원으로 2014년 8021만1000원보다 487만5000원(6%) 증가했다.
가스공사는 올해 10월 19일 국회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원회 국정감사에서 뇌물을 받은 직원들까지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지적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장석효 전 사장이 대표이사를 맡은 업체로부터 수년간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직원 4명에게 지난 3년간 총 1억2000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홍 의원은 “성과급은 일을 한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냐”며 “무보직에까지 성과급을 주는데 가스 공사가 무슨 자선 회사냐”고 비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joojoosky@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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