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방만경영 ‘끝판왕’ 한국가스공사, 조 단위 손실 우려

IS 지역 투자금 회수 못 해···재정 악영향 우려

해외자원개발 사업 대규모 손실···투자액 63% 손상

“LNG기지 균열 등 결함 투성이”···안전실태 심각

도시가스 원료비 미수금, 소비자가 수년째 부담

한국가스공사가 해외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액수가 1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공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뒤 공공기관 사장 중 처음으로 사표를 낸 곳으로 방만경영의 끝판왕이라 불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이 18일 가스공사에서 받은 최근 5년간 해외투자 현황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이라크 아카스와 만수리아 지역에 3억7200만 달러(약 4200억 원)를 투자했다. 그러나 IS 사태로 개발이 중단되면서 아직 투자금은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사장은 IS 점령지역에 대한 안전 문제로 사업을 재개할 확률이 희박한데도 가스공사는 계약 유지를 위해 올해에만 790만 달러(약 89억3000만 원)를 투자했다. 이에 가스공사는 개발 재개가 어려우면 기존 투자비 보상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보상까지 이어질지 미지수다.

손 의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이 325%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런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가스공사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천문학적 액수의 투자금 회수를 위해 가스공사뿐 아니라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가스공사는 캐나다에 투자한 해외자원개발 사업 세 곳 모두 개점휴업 상태로 투자액의 63%가 손상된 상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 혼리버, 웨스트컷뱅크 사업은 개발 및 탐사평가가 중단된 상황이고, 우미악 사업은 개발 대기 중인 상태로 밝혀졌다. 가스공사는 이들 사업에 총 9000억원 가량이 투자했고, 2017년 6월 기준 63% 수준인 5600억원의 손상을 기록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곳곳에서 대규모 결함이 발견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결함 사실을 의도적으로 축소 은폐하는 등 부실한 점검실태까지 확인돼 천연가스 저장과 관리 능력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며 대책 강구가 지적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최근 가스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인천과 평택기지본부의 LNG저장탱크를 점검한 결과 총 226건의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대책을 요구했다.

결함의 내용만큼이나 안이한 안전점검 실태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의원이 가스공사의 감사원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파악한 결과 가스공사는 지난 2014년 정밀점검 용역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저장탱크 받침기둥에 다수의 균열을 발견했음에도 이를 보고서에서 제외하고 균열이 전혀 없다고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LNG저장탱크는 1급 기밀시설로 그 어떤 시설보다 안전한 관리가 필요한데, 현실은 허점투성이 기둥으로 1급 시설을 떠받치고 있는 형국”이라며 “불과 2년 사이에 저장탱크에서 220건이 넘는 결함이 발생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원가 이하 도시가스 판매로 누적된 5조5000억원 규모의 원료비 미수금을 소비자들이 갚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스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도시가스 원료비 미수금 관련’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5조5400억원까지 누적됐던 미수금은 2017년 6월 기준으로 현재 2900억원이 정산 예정이다.

문제는 원료비 미수금을 정산하는 주체가 요금을 부담하는 소비자들이라는 점이며 특히 미수금 정산단가가 부과된 기간 동안 산업용 수요처는 타 연료로 전환을 하는 등 정산단가 부담을 회피해 왔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정산단가가 부과 되는 기간에도 정부가 요금정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해 대용량 산업체들의 이탈로 인해, 가정용 등 타 용도의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현상까지 야기 됐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