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재편 촉각④]금융위 명줄 쥔 금융혁신위 면면 살펴보니···

학계‧언론‧소비자‧업계 등 민간전문가 13인 구성

금융위 해체 주장한 바 있는 윤석헌 교수가 위원장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사실상 금융위의 명줄을 잡고 있다는 시선이 모이면서 금융혁신위의 조직구성과 규모 등에 대해 관심이 쏠렸다.

금융혁신위는 지난 7월 24일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 금융위 조직혁신기획단(TF)의 외부자문단이다. 강도 높은 내부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분야 전반에 대해 전문성과 개혁성을 갖춘 학계‧언론‧소비자‧업계 등의 민간 인사로 외부 자문단을 꾸렸다.

금융혁신위의 수장은 윤석헌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객원교수가 맡고 있으며 윤 교수를 제외한 학계·업계·금융소비자·연구원 등 각 분야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12명의 인사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금융혁신위는 금융위·금감원 등 금융당국에 대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현재는 금감원, 금융권 전반의 금융 행정과 관련해 금융행정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방안, 인‧허가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확보방안, 금융권 인사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방안, 금융권 업무관행의 개선방안 등에 대해 1차 권고안을 내놓은 상태다.

금융혁신위는 1차 권고안을 통해 금융당국이 국민들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과 일부 업무에서 산업진흥정책과 감독행정 중 산업진흥정책이 상대적으로 중시돼 감독행정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금융혁신위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전체회의에서의 의사록 공개와 일반문서의 원칙적 공개, 기업구조조정 컨트롤타워 확립, 인허가 매뉴얼 마련 등을 권유한 상태다. 향후 금융혁신위는 12월 중 최종 보고서를 마련해 금융위원장에게 권고안을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