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의 첫 특별사면, 올해 물 건너간 까닭

박상기 법무부 장관 “시기적으로 어렵다”

‘정치인 사면’ 따른 야당과의 대립 의식했나

공무원 경징계 삭제에 따른 파장도 ‘한 몫’

전화 통화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정부의 첫 특별사면으로 점쳐졌던 12월25일 ‘성탄절 사면’이 물 건너간 모양새다. 사면심사위원회 구성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점은 물론, 대상자 선정 과정에도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법무부가 언급했기 때문이다.

성탄절 사면의 불발 가능성이 높은 건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때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발언을 통해 알 수 있다. 박상기 장관은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대상자 선정에도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원들의 성탄절 사면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특별사면 권한은 현직 대통령에게 있다. 그리고 특별사면의 실무역할은 법무부가 담당한다. 이를 비춰볼 때 “특별사면은 어렵다”는 법무부 수장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초 문재인정부의 첫 특별사면은 지난 8월15일 광복절로 점쳐졌다. 하지만 당시에도 시간상 이유로 광복절 사면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정치권은 오는 25일 성탄절 때 사면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청와대 측도 이와 관련 “결정된 게 없다”며 확답을 피했었다.

문재인정부의 첫 특별사면이 올해 이뤄지지 않는 데는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그중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정치인 사면’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 눈에 띈다. 주요 언론에서 사면이 이뤄질 경우, 집권당 정치인들의 대거 사면을 보도한 것이 그렇다.

주요 언론에서 보도한 사면 관련 기사를 살펴보면, 정치인 사면 대상자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정봉주 전 의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거론된다. 이들의 사면이 가시화된다면 야권의 성토는 불 보듯 훤하다.

‘여소야대’ 정치지형을 감안할 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권과의 대립각’을 만들어서 좋을 게 없다는 게 중론이다. 이는 문재인정부의 동력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올해 특별사면이 물 건너간 이유와 맥을 같이 한다는 얘기기도 하다.

한편 ‘공무원 경징계 기록 삭제’도 올해 특별사면이 이뤄지지 않은 점과 연관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특별사면 관련 공무원들의 경징계 기록 삭제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공무원 징계 삭제는 이전 정부 때도 진행됐다. 다만 이를 시행할 때마다 여론의 반응은 차가웠다. 더욱이 공무원 징계 삭제는 적폐청산을 강조했던 현 정부의 철학과 다소 거리가 있다는 게 지배적인 목소리다. 이 역시 문재인정부의 동력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