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낚싯배 충돌사고, 이유 막론하고 ‘국가 책임’”

“국가책임은 무한” 낚싯배 사고 유가족들 위로하기도

낚시 인구 안전관리 제도, 조만간 수술대 올라갈 듯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다” 밝혀

문재인 대통령이 수보회의에 앞서 낚싯배 사고 사망자 관련 묵념하는 모습. 사진=청와대 제공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같은 사고를 막지 못한 것과 또 구조하지 못한 것은 결국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언급한 발언의 일부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같이 밝힌 데는 지난 3일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 ‘선창1호’가 급유선과 충돌해 전복된 것과 연관이 깊다.

인천 해경에 따르면 사고 당시 낚싯배에는 선원 2명과 승객 20명등 총 22명이 탑승했다. 해경과 해군은 사고 해역에서 구조 및 수색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1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돼 여론으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낚싯배 충돌사고와 관련 ‘국가책임’을 강조함과 동시에 유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도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삼가 조의를 표하고, 유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위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 책임이라고 여겨야 한다”며 “이번 사건의 수습이 끝나면 늘어나는 낚시 인구의 안전관리에 관해 제도와 시스템에서 개선하거나 보완할 점이 없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수보회의 때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정부는 현재 호전된 경제상황 이어가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며, 내년도 예산안 역시 이러한 경제상황 호전과 연관이 깊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들은 대한민국 정부 재정 운영 기조를 지지하고 있다. 또 대한민국 경제 상승세 지속을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국제기구들은 권고했다.

달리 말해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관련 야권의 협조를 당부하는 것이다. 야권은 정부여당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중 일부 항목에 대해 반대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최저임금 인상 등이 그렇다.

그래선지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권에서 정파적인 관점을 넘어서서 우리 경제의 호기를 살려나가자는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당부 드린다”며 “새정부가 대선 때 국민들게 드렸던 공약을 실천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