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포털 사회적책무·역차별 논의 ‘상생협의체’ 내년 발족

이효성 방통위원장 “포털 사회적 책무 져야, 역차별 규제는 신중”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들의 사회적 책무와 역차별 등의 현안을 논의할 상생협의체를 발족키로 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이 상당 규모로 성장했다며 사회적 책무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글로벌 기업과의 역차별로 인한 경쟁력 약화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6일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제4기 방송통신위원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 수립과 관련된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10대 주요 정책과제를 수립했다. 정책과제 중 불공정한 갑을관계 청산 및 상생환경 구축과제에 포털로 대변되는 인터넷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와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문제 등의 해결 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상생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내년부터 구성, 운영될 상생협의체에는 역차별, 사회적 책무 강화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한국의 몇몇 인터넷 기업들은 상당한 규모로 성장했다. 물론 미국의 구글, 페이스북에 비교하면 아직도 그 규모가 작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국내에서만큼은 상당한 규모로 성장을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정도 규모라면 사회적 책임도 져야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인터넷 사업자들의 사회적 책무 강화와 별도로 글로벌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규제 등에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비췄다.

이 위원장은 “외국기업과 (규제가)완전히 차별적으로 이뤄져서는 안된다. 외국기업은 규제 하지 못하면서 한국기업에만 규제가 되면 성장하기 시작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어 매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