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공무원 증원이 뭐길래··· ‘강령’까지 외면한 민주당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문재인정부가 국민을 위해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 여당과 새정부는 불안과 어둠 속에 갇혀 있는 민생 앞에 주저앉을 수 없었다. (또) 대화와 타협의 모든 기준은 국민의 삶이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때 언급한 발언의 일부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같은날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15대 성과를 읊었다. 성과로는 ‘공무원 총 2만7254명 충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확보’, ‘기초연금 월 25만원 인상’,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확보’, ‘아동수당 차등지급’ 등이 거론됐다.

그러나 우원식 원내대표가 언급한 15대 성과 중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다. 바로 ‘아동수당 차등지급’이다. 당초 아동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부모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0~5세 영유아들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제도였다. 하지만 이 보편적 복지제도는 여야의 타협 속에서 원래 취지가 훼손됐다. 보편적 제도에서 선별적 제도로 변질된 것. 따라서 아동수당은 성과로 보기 어렵다.

이는 민주당이 자신들의 강령을 외면한 것이기도 하다. 민주당 강령에는 ‘보편적 복지를 근간으로 한 복지국가 완성’이 기재돼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요구한 공무원 증원에 야당이 반대하자 완강한 태도를 보이기 바빴다. 때문에 공무원 증원은 내년도 예산안 최대 쟁점이 됐었다. 공무원 증원은 민주당 강령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공무원 증원 사수에 나섰던 이유는 뭘까. ‘정권 거수기’ 역할을 스스로 드러낸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