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 안 한다···강경화 “당시 합의 문제 해결 안 돼” 입장은 고수

‘강경화 외교부장관,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에 대한 정부 입장 발표’.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정부가 지난 2015년 12월 이뤄진 한일 양국간 위안부 합의의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당시 합의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은 유지했다. 일본에 대해선 국제보편 기준에 따라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입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 재단에 출연한 10억엔은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한다. 기금 처리는 향후 일본과 협의하기로 했다.

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서울시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을 발표했다.

강 장관은 “피해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지난 2015년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2015년 합의가 양국 간에 공식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며 “이를 감안해 우리 정부는 동 합의 관련 일본 정부에 대해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일본이 스스로 국제보편 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 ·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한결같이 바라시는 것은 자발적이고 진정한 사과”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 엔은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이 기금의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협의하겠다”며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피해자 여러분들께서 바라시는 바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한 점에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말했다.

한편, 강 장관에 따르면 화해 ·치유재단의 향후 운영은 해당 부처에서 피해자, 관련단체, 국민 의견을 수렴해 후속조치가 마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