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안 마련”···제 2의 바다이야기 사태 우려

사진=픽사베이 제공

최근 법무부가 가상화폐와 관련한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는 내용이다.

10일 SBS의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의 가상화폐 폐쇄법안 설명자료는 2000년대 뜨겁게 달구었던 바다이야기 폐해에서 출발한다. 지난 2000년대 중반 전국을 휩쓸었던 도박 게임 '바다이야기'. 사행성과 중독성으로 100만 명 넘는 피해자를 만들어 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투기 열풍이 바다이야기의 10배가 넘는 국가적 충격을 가져올 거라고 보고 있다.

1~2년 내에 투기 거품이 꺼져 330만 명이 수십조 원의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가상화폐 규제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적시하는 셈이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중개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는 내용의 자체 법안을 마련해 이르면 이번 주 본격적인 부처 간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또 법무부는 가상화폐 시장을 사기성 버블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