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용 카드 출시···수수료 부담 완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춘 전용 신용카드가 출시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후속 대책에 따른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전용 카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 카드는 소상공인이 연계된 거래 시 카드사가 받는 결제 수수료를 인하하고, 이로 인해 줄어든 카드사의 이익은 공적자금으로 보전하는 형태로 설계된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진행된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당정협의에서 카드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장관은 앞선 16일 정의당이 마련한 상인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소상공인을 위해 카드 수수료를 파격적으로 낮추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기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협의를 거쳐 조만간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전용 카드가 도입되면 경기 불황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다만, 카드사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투입되는 공적자금의 규모와 재원, 적용 대상의 범위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한편 당정은 온라인 영세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 우대 기준이 온라인 결제는 적용되지 않아 온라인 업자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