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무원들 ‘기업들의 도전’ 도울 자세 가져야”

문재인 대통령은 “각 부처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기업들의 도전을 돕는다는 그런 제사를 먼저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규제혁신토론회 때 “신산업과 신기술은 일단 ‘돕는다’는 생각부터 가져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실제 국무조정실에서 현장 규제개선 과저를 분석해보면, 부처의 적극적인 해석만으로 풀 수 있는 규제가 32%에 달했다는 통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해서 “공무원들이 신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가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결과 책임’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적극적인 행정으로 성과를 창출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파격적으로 보상하는 등 업무방식의 변화를 적극 장려하는 방안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