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데이터요금 18% 인하 제시···‘보편요금제’란 무엇?

입법 사항, 국회서 논의 필요

“입장 차 있어도 도입 절차 밟을 것”

정부가 올해 이동통신 보편요금제를 도입해 데이터요금을 평균 18% 인하하겠다는 가계통신비 절감정책을 제시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올해 이동통신 보편요금제를 도입해 데이터요금을 평균 18% 인하하겠다는 가계통신비 절감정책을 제시했다. 다만 보편요금제 도입은 입법 사항이어서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유영민 장관은 ‘과학기술과 ICT로 열어가는 사람중심의 4차산업혁명’ 계획을 통해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이동통신 데이터요금을 평균 4.29원/MB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통 데이터 요금이 2016년 5.96원/MB에서 지난해 5.23원/MB로 낮아진 데 이어 추가 인하를 유도한다는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8월 입법 예고하고 오는 6월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월 2만원대 요금에 데이터 약 1GB, 음성통화 200분을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출시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에 따르면 ‘보편요금제’는 입법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다.

양 실장은 “보편요금제에 대한 관계자 간 입장 차 가 큰 건 알고 있다”며 “보편요금제를 반드시 도입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 이를 위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통신비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마련된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에서는 이해관계의 입장 차가 큰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