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시험대 오른 백운규···GM·철강 겹악재

트럼프 취임 전후 한국 철강 수입규제 노골화···현재 28건 규제

산업부·철강업계 긴급 회의···美 232조 피해 최소화 대책 논의

GM사태, 한미 통상 새 변수로 부상···FTA 협상 車부문 연계돼

백운규 “한국GM 자료 협조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 지원 불가”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또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이 철강에 대한 고강도 무역 보복에 나선 가운데 다국적기업인 GM은 한국 철수까지 시사하는 등 난제가 산적해 있다. 이런 겹악재 속에 백 장관이 내놓을 대책 및 처리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 상무부는 현지시간 16일 백악관에 제출한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에서 한국 등 12개 국가에서 수입하는 철강에 53%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까지 내놨다. 오는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같은 상무부의 제안을 실행에 옮길 경우 한국산 철강의 미국 수출은 사실상 중단될 수밖에 없다.

미국 상무부가 철강 수입규제 적용 방안이 담긴 232조 조치권고안을 발표함에 따라 정부와 국내 철강업계가 긴급대책회의를 열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와 업계는 미국 정부가 상무부 권고안에 따라 수입산 철강에 대해 관세와 쿼터 등의 조치를 실시할 경우, 대미 철강 수출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래픽=박현정 기자

일각에서는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미국의 한국산 철강 수입 저지 노력은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전후해 더욱 수위가 높아졌다. 미국은 현재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총 40건의 수입규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은 품목이 철강·금속으로 무려 28건에 달한다. 수입규제 2위 품목인 전기·전자(5건)과 비교하면 5배가 넘는 규모다.

산업부는 “미국 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민관이 함께 미국 정부와 의회, 업계 등을 접촉해 총력전을 펼칠 것이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내릴 수 있는 결정에 따른 대미 수출 파급효과를 시나리오별로 정밀 분석한 후 한국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앞서 우리 정부는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모듈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기 직전까지도 미국 측을 설득하겠다고 강조했었지만, 한국 정부가 받아든 성적표는 처음 미 무역위원회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던 권고안보다 더 강한 수준의 세탁기 수입규제였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통상압박이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효상 경성대학교 국제무역통상학과 교수는 “미국의 통상압박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가격을 인상하든지 아니면 생산지를 변경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며 “통상 압박을 받는 국가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수입국이 미국이다 보니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픽=박현정 기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제너럴모터스(GM)의 폐쇄 결정은 미국의 통상압박에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 측 최대 관심사인 자동차 부문과 연계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통상 당국과 전문가들은 대체로 한국GM 문제는 한미 FTA를 비롯한 통상 문제와는 별도로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은 기업 생존을 위한 것일 뿐 통상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특정 기업의 경영 문제를 양국 무역협정으로 해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미국 측은 한국GM 문제를 한미 FTA 개정 압박을 강화할 카드로 활용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자동차가 한미 FTA의 불평등함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한·미 FTA를 공정하게 협상하거나 폐기할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기 전에 GM이 벌써 디트로이트로 돌아오고 있다”고 전했다.

재계 관계자는 “GM공장 철수를 통상 문제와 명확하게 나눠서 봐야 한다”며 “이번 사태가 한미 간의 통상 문제로 확대돼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부가 각별히 신경 써 한국과 미국이 서로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GM은 우리 정부에 유상증자 참여 등 금융지원, 한국GM 공장 소재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세제 지원 등 포괄적 지원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한국GM은 5년간 소득·법인세를 100%, 추가로 2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실사부터 진행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GM은 실사에는 동의한 상태지만 정부의 각종 자료 요청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백 장관은 “이 문제는 서로 상대가 있는 것이고 전반적인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요소와 외국인투자기업의 문제점도 종합적으로 봐야 할 것 같다”며 “GM의 중장기 투자 계획과 경영 정상화 방안도 반드시 받아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