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존폐위기]‘딜하지 않겠다’며 강공 나선 청와대의 노림수는?

배수진 친 靑, GM으로부터 최대한 양보 받아낼까

GM ‘군산공장 철수’ 카드에 ‘TF’로 맞수 둔 靑

‘GM 쇼크’서 文대통령에게 보이는 ‘한신’ 이미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평택에 위치한 캠프 험브리즈를 방문한 모습. 사진=청와대 제공

‘배수진(背水陣)’이라는 말이 있다. ‘물을 등지고 진을 친다’는 뜻으로 중국 고전에 등장하는 말이다. 이는 어떤 일에 결사적인 각오로 임한다는 뜻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결사적인 각오로 임하기 때문일까. 결과도 훌륭했다. 배수진의 진정한 주인공인 한나라 명장 한신(韓信)은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대군을 거느린 조나라와 싸워 승전보를 울렸다.

최근 청와대도 배수진을 쳤다. 극심한 경영난을 겪던 한국GM이 ‘정부지원’을 요청함과 동시에 ‘군산공장 폐쇄’를 선언한 것이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군산경제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근산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 직접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욱이 현 상황은 정부와 한국GM간 경영정상화 협상이 진행 중이다. 달리 말해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군산경제 활성화 TF’ 발언은 한국GM으로부터 협상의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더욱이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GM 발언 관련 “정부 차원에서 딜(거래)을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봐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TF’ 지시가 사실상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 아니냐고도 전망했다.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카드로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이 강수를 둔 까닭은 무엇일까. 다양한 분석이 존재한다. 그중 한국GM이 지난 4년간 3조원에 가까운 거액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경영난을 겪은 이유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때 “한국GM 지원여부는 투명한 실사(實査)를 바탕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한국GM이 군산공장 폐쇄 카드를 꺼낸 이유다. 한국GM이 군산공장을 폐쇄하는 데는 경영부실 문제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GM은 정부당국과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 않았다. 성급하게 군사공장 폐쇄를 결정했다는 얘기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이 한국GM의 요구를 팔 벌리고 들어줄 리가 없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0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 “(현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GM의 군산공장 폐쇄로 인해) 퇴직자 발생과 지역경제 영향 등에 대한 안정화 대책을 강구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에 따른 중장기적 게획은 정부 내 협의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