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부,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정부는 한국GM이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하자 전북 군산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수석보좌관회의 때 “군산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이날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받아, 군산지역을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 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의겸 대변인에 따르면, 현재 군산시의 경우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관련 규정을 고쳐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군산시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보험을 통한 고용안정 지원 등 종합취업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에 대한 특별지원도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같은날 군산지역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보조와 융자, 출연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