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인세 인상’ 지적에 장하성 또박또박 ‘반박’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법인세 인상’을 문제 삼는 야당 의원들 질의를 또박또박 반박, ‘성장의 과실을 고루 분배하겠다’는 문재인정부의 경제기조를 부각시켰다.

장하성 정책실장의 법인세 인상 해명은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때 나왔다. 이때 장하성 정책실장은 야당 의원들로부터 날카로운 경제현안 질문을 받게 됐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법인세 인하 정책을 빗대며 “마크롱정부는 법인세를 내리니까 구글을 비롯한 투자가 들어왔다. 미국 역시 법인세를 내리자 투자가 들어왔다. (이를 비춰볼 때) 우리나라만 거꾸로 (법인세를 인상하는 등) 거꾸로 가는 게 아닌가 싶다. 이래서 일자리가 생기겠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장하성 정책실장은 “일자리 문제는 복합적인 부분이다. 법인세 부분만 우선적으로 얘기하겠다”며 “지금 미국은 법인세를 21% 내린 반면, 우리나라는 법인세를 25%로 올리는 등 했기 때문에 기업들이 어렵다는 얘기가 있다. 그러나 미국은 모든 법인이 21%의 법인세를 낸다. 다만 우리나라의 25% 법인세는 최상위구간에 해당된다. 우리나라는 15%의 법인세부터 시작한다”고 답했다. 이어 “60만개 법인 중 최고 법인세율 25%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작년 기준으로 80개 정도”라고 덧붙였다.

장하성 정책실장의 발언을 종합하면, 법인세 인상으로 인해 국내 경제가 어렵다는 일부의 우려는 우려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장하성 정책실장 발언에 따르면, 국내 법인 약 60만개는 미국의 전체 기업들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는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시켰다. 나아가 정부는 법인세 인상으로 2조3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