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욱 “한국GM, 본사 이전가격 정책 아니었으면 1조 이익”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국GM이 본사의 불합리한 가격 정책으로 인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지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GM 본사의 불합리한 ‘이전가격’ 정책이 아니었으면 한국GM이 자본잠식이 아니라 1조원의 수익을 낼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GM 사업보고서’와 한국GM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GM은 최근 3년간(2014~2016년) 1조971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지만, 같은 기간 북미GM(GMNA)의 매출원가율을 적용하면 1조1천438억원의 당기순이익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을 올리기 위해 투입되는 비용을 표시하는 매출원가율은 이 기간 한국GM이 91.9%, 96.5%, 93.1%로서 북미 GM의 88.3%, 83.6%, 84.0%보다 높았다.

북미GM이 아닌 GM 전체의 매출원가율(91.4%, 87.9%, 86.9%)을 적용할 경우에도 1248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해 손실 규모가 대폭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 의원은 주장했다.

한국GM은 앞서 매출원가율이 86.7%였던 2013년에는 101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내기도 했지만 이후 매출원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이익이 손실로 바뀌게 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GM의 매출 중 GM 본사의 관계사에 대한 매출이 65%를 차지하기 때문에 한국GM의 높은 매출원가율 원인은 ‘이전가격’에서 찾아봐야 한다는 게 지 의원의 설명이다.

이미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GM이 자본잠식에 빠질 정도로 부실화된 원인에 GM 본사로부터 부품을 비싸게 사오고 거꾸로 생산 제품은 GM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이전가격에 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지 의원은 “GM은 2017년 128억 달러(13조9천억원)의 ‘이자 및 세전이익’(EBIT)을 기록해 직원들에게 1만1750달러(한화 1300만원)의 상여금을 준비하는 등 돈 잔치를 하고 있다”면서 “(반대로) 불합리한 이전가격으로 한국GM을 자본잠식 상태로 내몰아 빚잔치를 한 GM의 이익 빼돌리기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