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연계제도]직장서 가입한 단체실손, 퇴직 후 개인실손 전환

금융위, 하반기 실손보험 연계제도 도입

취직시 개인실손 보장 중지했다가 재개

‘실손의료보험 연계제도’에 따른 단체실손보험의 일반 개인실손보험 전환. 자료=금융위원회

#1. 대기업 부장으로 재직했던 A(55)씨는 정년퇴직 이후 의료비 부담이 걱정돼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려 했으나 최근 갑상선기능 항진증 초기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아 가입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다. 재직 중에는 단체실손보험에 가입해 일반 개인실손보험 가입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지만, 퇴직 후 건강 악화로 가입이 어려워지자 중복 가입이 되더라도 개인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2. IT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B(35)씨는 직장에서 단체실손보험에 가입됨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 가입한 개인실손보험을 해지하지 않았다. 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하더라도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점을 알고 있지만 나이가 들면 개인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울 것이란 생각에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고 개인실손보험을 유지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A씨처럼 퇴직 후 일반 개인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거나, B씨처럼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가며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올 하반기부터는 단체실손보험 보장이 종료되면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고, 단체실손보험 가입 시 기존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했다 재개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실손의료보험 연계제도 도입 방안을 6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퇴직으로 인해 단체실손보험 보장이 중단된 은퇴층은 단체실손보험을 일반 개인실손보험(이하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

직전 5년간 연속으로 단체실손보험에 가입한 단체 소속 임직원 중 일반실손보험 가입 연령에 60세 이하면 전환이 가능하다. 퇴직 직전에 가입한 단체실손보험과 동일하거나 가장 유사한 개인실손보험 상품으로 전환된다.

특히 직전 5년간 단체실손보험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수령하고 20대 중대질병 발병 이력이 없는 경우 무(無)심사로 전환할 수 있다. 단체실손보험 보장 종료 후 1개월 내에 퇴직 직전 단체실손보험에 가입한 보험사에 전환 신청을 하면 된다.

반대로 취직을 해 단체실손보험에 가입하게 된 사회초년층은 기존에 가입한 개인실손보험의 보험료 납입과 보장을 중지하고 필요할 때 재개할 수 있다.

보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단체실손보험과 보장이 중복되는 부분만 중지하면 되고, 중지된 부분에 대한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단체실손보험 보장 종료 후 1개월 내에 중지했던 개인실손보험 재개를 신청하면 무심사로 보장을 재개할 수 있다. 이직으로 인해 여러 차례 단체실손보험 가입과 종료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횟수 제한 없이 개인실손보험 중지와 재개 가능하다.

이 밖에 보험료는 부담되지만 의료비 보장은 유지하고 싶은 고령층은 개인실손보험을 노후실손보험으로 전환하면 된다.

개인실손보험 가입자 중 노후실손보험 전환을 희망하는 50세 이하 가입자는 개인실손보험이 가입된 보험사의 노후실손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노후실손보험 전환의 경우 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기존 계약과 비교해 보장이 확대되는 부분에 한해 신규 가입과 동일하게 심사한다.

금융위는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과 상품간 연계를 위한 IT 시스템 구축 등 보험사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연계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미 단체실손보험과 개인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소비자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중복 가입자 약 118만명에게 제도를 안내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손주형 금융위 보험과장은 “퇴직 이후 실손의료비 보장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도 단체실손보험을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해 중단 없는 보장이 가능하고, 은퇴 후 실손보험 보장을 받기 위해 단체실손보험과 개인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경우 개인실손보험의 보험료 납입과 보장을 중지해 원치 않는 보험료 이중부담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보장 공백에 놓여 있었던 은퇴자와 고령자가 실손보험 상품을 통해 의료비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돼 보험의 사적 안전망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